청와대 “일본 정부, 백색국가 제외 조속 철회해야”

청와대 관계자 “일부 품목 수출 허가 승인은 긍정 평가하지만, 불확실성 여전”

청와대가 8일 일본 정부의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에 관해 “승인 허가는 긍정 평가하지만,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뺀 것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를 승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다른 품목과 리스트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밴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에 관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이 다음에 취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정부는) 초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3대 품목이 수출규제 조처에 들어갔을 때부터 장·단기 대책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의 다음 스탠스를 예의주시하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일본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유보한 것에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오늘 논의를 했고, 추후에 확정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