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강제 징용 관련 일본 지지 보도’ 사실 아냐”

북한 미사일 실험 등에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명확히 대응 가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미국 정부가 강제 징용 청구권 문제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강제 징용 청구권 문제에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보실이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쪽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등 신형 무기 실험 탓에 안보 상황에 우려가 크다는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와도 다르고, 국민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으며, 외려 그보다 더 몇 단계 나아가고 있다”며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이 가능하며,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우리 쪽도 지속해서 (능력을) 보강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액이 이전 보수 정권 때보다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방비 예산이 현재 46조7천억원인데 정부 출범 당시엔 40조3천억원이었다”며 “국방비 증가율이 8.2%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4.1%. 이명박 정부 때는 5.2%였던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국방 예산이 들어가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특히 전체 국방비 가운데 32.9%를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13.7%다. 이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자주 언급했는데, 이 함의를 잊지 않아 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 군이 하는 훈련은 우리의 군사 주권을 찾기 위한 것으로 우리 방위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 외무성이 담화에서 `군사 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 연습에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하기 전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렵다'며 청와대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에 관해서는 “북한의 담화가 통상적으로 우리 정부가 내는 담화문과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 단어 하나하나의 어감까지 거론하며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결국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