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시 확대는 서울 주요대+지방거점 국립대에 한정”

당청 핵심 관계자 “지역대는 현행 제도에서 큰 변화 없을 것”
“11월까지 방침 마무리, 법제화 가능성도 고려”
문 대통령 25일, 교육 관계장관 회의 첫 주재
청와대 “여러달 전부터 당정청 긴밀히 논의, 교육부와 엇박자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입 정시비율 확대’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반영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10여개 대학과 카이스트를 포함한 지방 거점 국립대에 우선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청은 정시 비중 확대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 제도 개편안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기사 6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정시 비중 상향은 대입 전형에서 학종 반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10여곳의 서울 주요 대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국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격하면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수시전형과 달리 정시는 여러 대학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대학에서 정시 비중을 일률적으로 높이면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청은 정시 비중 확대를 정부 차원의 권고를 통해 실행할지, 법제화해 강제성을 높일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들에 강력히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했지만, 민주당 쪽은 “권고하는 방식을 택할지 법률 개정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시 비중을 얼마나 확대할지도 불확실하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라 정시 비중을 하한선인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은 “40% 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입 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교육 현안만을 주제로 관계장관 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당정청은 11월까지 정시 확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발언이 교육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달 전부터 당정청이 긴밀하게 논의해왔지만, 대입 제도가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해 보안을 유지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와 엇박자가 있거나 준비 없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연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