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쟁 결코 안질 것”

고강도 대응 지속 의지
공정 강조하며 부동산시장 언급
4월 총선 앞두고 ‘민심 다잡기’

부부 동시 육아휴직·상생 일자리…
국민이 체감할 성과 내겠다며
“확실한 변화” 6차례 말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앞으로도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투기, 공정 프레임으로 대응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 전쟁’ 발언은 지난해 말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는 ‘공정’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정부의 국정 철학인 ‘공정사회 실현’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장담한다.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처분 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거주 1주택 보유’ 후보자 자격 기준 등 정부·여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응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참여정부의 민심 이반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서 시작됐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4월 총선에서도 부동산 가격과 이에 대한 대책이 민심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생각도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집권 후반기 “확실한 변화” 강조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사회, 복지 분야에서 “확실한 변화”라는 표현을 6차례나 반복하며 열쇳말로 제시했다.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답하겠다”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40대 퇴직·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기업 건전 경영 유도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도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정책에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관심이 큰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3월까지 강화한 선제조처를 시행해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실한 변화의 의미는 (집권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확실한 성과를 내 상생 도약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