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총리가 직접 검찰 개혁법 시행 챙겨달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철저 준비 지시
국무회의에서 “통합 경찰법 신속 통과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도착하고 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며 정세균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통제”라며 국회에 통합 경찰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검찰 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직접 검찰 개혁 법안 시행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개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통과했어야할 법안이 통합 경찰법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과정에서 경찰 개혁 법안은 제외했다.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에는 △정보 보안 수사를 맡는 국가 경찰과 지역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 분리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 범위 축소 △경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검찰과 국가 경찰, 자치 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치원 3법도 의결 공포했다. 그는 “교육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