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부-검찰 협력해 인권수사 개혁하라”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공수처 내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명숙 전 총리 강압 수사 의혹 조사에 이어 검-언 유착 수사까지 번번이 갈등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이상 불화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추 장관과 윤 총장 등 관계부처 장관 등 36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차 회의 때도 윤 총장을 지목해 “(검찰 개혁이)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차질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국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도박, 사기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