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170조원 규모 정책, 민간금융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과 미래 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5년 동안 170조원에 이르는 정책·민간 금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풍부해진 민간 유동성을 부동산 대신 디지털과 친환경 미래 사업 투자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뉴딜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 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만큼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물경제, 금융, 일반투자자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라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뉴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과 보증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한 케이비(KB)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금융 지주회사가 5년 동안 디지털 그린 뉴딜 관련 사업과 기업 대출 투자 등을 통해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정책형 뉴딜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556조원 가운데 한국판 뉴딜에 21조 3천억원 배정했다. 2025년까지는 총 114조원 국비 투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국형 뉴딜의 필수 조건은 규제 혁신”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 정부에만 규제혁신을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모색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이자 마중물이며, 그 병참기지가 뉴딜 펀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신한, 케이비 등 10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참석과 병행해 진행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