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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징계불복·행정소송…윤석열 ‘벼랑끝 대응’에 청와대 ‘부글부글’

등록 2020-12-17 16:32수정 2020-12-18 01:1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내도 청와대가 따로 입장낼 이유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17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윤 총장이 소송을 낼 경우, 피고는 징계안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징계를 제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반응할 사안이 아니란 얘기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뒤 전선이 ‘윤석열 대 문재인’으로 그어지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에 극도의 경계심

하지만 짐짓 차분함을 유지하는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 인사들 입에선 “윤석열이 선을 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징계권자인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까지 밝힌 마당에 피징계자인 그가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고위 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사실상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읽힌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한 데에는 윤 총장의 자숙은 물론 자진사퇴까지도 기대하는 통치권자의 바람 역시 담겨 있었는데,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보낼 수 있는 신호는 다 보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핵심 인사는 “동반사퇴 요구가 거셌던 상황에서 한쪽이 정리를 했으니, 나머지 한쪽도 알아서 처신하는 게 옳다. 공은 윤 총장에게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도 ‘윤석열 자진사퇴’ 관측 많지 않아

다만 청와대 안에서도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윤 총장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직 2개월로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이 ‘거취정리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뒤에 하겠다’고 버티면 청와대로선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청와대 안에선 ‘추미애가 물러나면 윤석열도 동반 퇴진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이란 시각 자체가 윤 총장이란 캐릭터를 오판한 것이란 말도 나온다. 그 정도로 물러날 윤 총장이었으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오지도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이완 서영지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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