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연기…추 장관 등 ‘2차 개각’에도 영향 끼칠까

지난 1월2일 청와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식. 청와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등의 수습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 사표 수리 등 후속 개각을 언제 단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청와대 등 여권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추 장관의 사표만 이른 시일 내에 수리하는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망이 많다. 추 장관 후임자를 확정하기까지 대통령의 결심이 길어질 수 있는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의 성과가 무르익을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즉각적인 사의 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당장 추 장관 체제에서 공수처가 정상 출범하는 시기도 늦춰지게 됐다. 추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날 오후 5차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인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후보 의결이 불발된 채 28일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날 야당 몫 추천위원 1명이 사퇴하자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새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추 장관이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의장의 요청을 수용해 후보 의결을 미루자고 중재했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미뤄지면서 공수처 연내 출범은 어렵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오는 28일 후보 2인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도, 대통령의 지명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후속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당시) 대통령 말씀은 ‘(사의를)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였다”며 ”사표 (수리) 결정도 안났지만 공수처 출범만 추 장관에게 남은 소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공수처 출범뿐 아니라 검찰개혁 관련 후속 사안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설 이전으로 예상되는 ‘2차 개각’ 대상에 추 장관이 포함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두 차례 개각을 예고했고,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1차 개각’이 발표됐다.

2차 개각 시기의 변수는 추 장관 후임자를 찾는 문제와 개각의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한달 반이 지난 12월5일에서야 추 장관을 내정자로 지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두고 검찰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추 장관 후임자의 부담도 적지 않다. 검찰과의 대립 상황을 봉합하면서도,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명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사가 와야한다는 게 여권 내부의 의견이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는 것도 관건이다.

2차 개각의 폭도 관심사다. 추 장관 외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포함 여부를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일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난 4일 교체한다고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정권 초반부터 함께한 장관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도 잘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기재부 수장 가운데 세번째로 재임 기간이 긴 상태다. 이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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