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혼란 사과” 문 대통령, 검찰 개혁은 완수 의지

윤석열 직무복귀 관련 입장 표명
정권 책임론 불거지자 고개 숙여

‘법관 문건 부적절’ 법원 판단 강조
“검찰도 권한행사 성찰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집행을 법원이 정지시키는 등 국정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과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지적하며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진행한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가로막힌데다, ‘법무부-검찰 대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며 정권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의 성찰도 동시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원이 이번 징계 절차의 흠결을 문제 삼으면서도, 검찰이 재판부 성향 정보를 수집한 것 등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장기간 대립 국면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 출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중단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당내 권력기관 티에프(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검찰 제도 개선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사과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깝다”는 구두 논평을 내놨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