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청와대, 민심 되찾을 국정개혁·인적쇄신 ‘발등의 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귀결되자, 청와대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이날 저녁 국민의힘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일 설명하겠다”며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이번 선거는 ‘촛불’ 이후 겪은 첫 패배일 뿐 아니라 그 표차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충격이 크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것은 후보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였다. 쇄신을 단행하고 성찰과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선 남은 1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동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 목표마저 멀어지게 된다. 또한 본격적인 권력 누수도 우려된다. 그 경우, 그동안 굳건했던 당청 관계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하기 힘들다.

청와대는 그동안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을 달래기 위해 2·4 대책,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케이(K)방역 성공 강조,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등 갖은 애를 썼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전월세 5% 상한제를 주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14% 임대료 인상’ 등이 겹치면서 선거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백신 접종도 서둘렀으나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불안정한 백신 수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정권심판론이 갈수록 강화됐는데, 여권 어디에서도 변화의 요구가 나오지 않았던 게 더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실망한 민심을 다독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적 쇄신부터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거 직후 자연스럽게 사의를 표하면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의 ‘도미노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부 임기’를 채우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자 지명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가 유력하다.

청와대 인사들의 교체 필요성도 제기되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주요 참모들이 불과 몇달 전에 임명돼 또다시 바꾸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딱히 이 상황을 돌파할 묘수는 없다”며 “엘에이치 사태 수사, 2·4 공급 대책,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경제 등 진행 중인 과제를 잘해나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쇄신’ 노력보다 ‘관리’에만 방점을 찍는다면 그나마 유지돼온 국정 장악력도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당청이 하나 되어 갈등 없이 임한 총력전이었음에도 따가운 민심의 심판을 받은 터라, 민주당이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청와대와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본격적인 임기 말 권력 누수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4·7 재보선 결과가 정권에 ‘약’이 되려면 변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