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핵심 변수 ‘연합훈련 실시’ 놓고 정부 막판 고심

‘축소 실시’ 관측 우세한 가운데 막판 결단 가능성도
“북한에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보수 반발 의식해
청와대선 “코로나19 상황 두고 한-미가 결정“ 강조

2016년 봄에 열린 '한-미 연합상륙훈련'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의 막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규모를 줄여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지만,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등을 통해 뜻밖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한 시기,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미는 후반기 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시 작전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앞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전화회담을 통해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견 조정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듯 명확한 회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을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는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기적 같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던 2018년 초처럼 훈련을 유예하고 싶다는 것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그런 마음을 담아 지난달 30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1일 오후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이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날을 더욱 흐르게 하는 재미 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불만을 쏟아내며 정부의 운신의 폭이 오히려 좁아지는 모양새다. 당장 보수 진영에선 정부를 향해 “북한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실기동 훈련이 없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실시 쪽에 무게를 뒀다.

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청와대에선 극히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동맹 간에 실시하는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도 훈련 규모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한-미가 정하는 것이고, 다른 요소로 판단하진 않을 것이라는 원칙 아래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훈련 유예’라는 결단을 내린다 해도 북한의 요구가 아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기술적 판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정상 간 합의로 복원한 통신선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질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미국 역시 말을 아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된 <미국의 소리>(VOA) 등의 질문에 “모든 결정은 쌍방이 함께 내리는 결정이며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완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