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3개 기동전대로 구성된 ‘기동함대사령부’ 만든다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병역자원 감소 탓 여군 비중 8.8%로 늘이기로

기동함대사령부 만들어 “원해까지 작전 영역 확장” 계획
각 기동함대는 구축함 6척·잠수함 2척 막강 전력을 구성
미-일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며
경항모·F-35B 등으로 ‘대만 사태’ 등에 개입 요청 받을 수도

앞으로 만들어질 한국 해군 ‘기동전대’의 기함으로 활약하게 될 마라도함의 모습. 해군 제공

군이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군 비중을 내년까지 8.8%로 확대한다. 또, 한반도를 넘어선 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막강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일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해 이 기간 동안 국방비로 총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국방예산은 5.8%씩 증가해 2024년 처음으로 60조원(63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다시 2년 뒤인 2026년 70조원대(70조원)로 올라서게 된다. 국방중기계획이란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소요를 종합·검토해 연도별·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으로 국방부는 이 계획에 근거해 해당 연도의 국방예산을 편성한다.

올 국방중기계획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것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7년 61만8000명이었던 상비 병력을 2022까지 50만명 정도로 줄이면서, 첨단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을 갖춘 부사관 이상 간부 비중을 높여가기로 했다. 실제, 군내 간부의 비율은 2017년엔 31.6%(19만6000명)였지만, 올해는 37.9%(20만1000명)까지 올라섰다. 국방부는 이 비율을 2026년까지 40.5%(20만2000명)까지 올리려 한다. 그와 함께 여군 비율도 2017년 5.9%였던 것을 2022년엔 8.8%까지 끌어 올리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 업무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 등 민간 인력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7년 3만2000명이었던 군내 민간 인력을 2026년엔 두배 많은 6만2000명까지 늘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잇따라 터진 군내 성범죄 사건에서 드러났듯 군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국방부는 “2017년 여군 제한 부대와 직위 관련 기준을 폐지해 성별에 따른 임무와 역할 구분을 하지 않고 있고, 여군이 마음껏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에 기반한 인사관리와 근무여건 보장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도드라지는 것은 대양으로 뻗어가려는 해군의 움직임이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에서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한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하려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이 계획 중인 3개 기동전대의 기함으로는 해군 최초의 강습함인 독도함(기준배수량1만4500t)과 지난 6월 취역한 독도함의 2번함인 마라도함, 2033년 완성되는 3만t급 경항모가 각각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기동전대는 각각 한국형 구축함 6척과 잠수함 2척이라는 막강 전력을 갖출 예정이다. 이렇게 강력한 3개 기동전대를 거느린 기동함대사령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본부를 두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마라도함에는 미 해병대의 최신형 수송기인 오스프리가 이·착함할 수 있고, 향후 건조되는 경항모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B가 배치될 계획이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해군 전력을 갖추게 되면,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오른 동중국해에서 미-일 동맹과 중국이 대치하는 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협력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미-중 간 격한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국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괴로운 선택’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