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참, 수방사 부지로 이전…최대 3천억 예상”

애초 인수위 1200억 주장…야당 “5천억 이상 필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현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를 2026년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서울 관악구 남태령)로 신축·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사무실이 여러 곳에 흩어진 상황을 풀기 위한 조처인데, 국방부가 추산한 예산은 최대 3000억원가량이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말한 합참 신축 이전비 1200억원보다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참  청사를 신축하면 기존 합참 청사를 포함해 6~7곳에 흩어진 국방부 사무실들이 새 합참 청사에 다시 모일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합참 청사 신축 이전 예산은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3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합참 남태령청사 신축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배 이상 불어난 비용을 따져 물었다. 설훈 의원은 “인수위가 당시 1200억원이라고 했던 얘기는 터무니없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 청사 신축 이전에 “최소한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와 합참의 재배치가 순조롭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합참 등 청사 재배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현재 출입·보안 및 정보통신망 등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현재 방공진지 및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형무인기와 상용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 드론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시설을 활용해 단계적 이전 중이라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포대에 관해서도 “패트리엇은 수도권 전체를 중첩 방어하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배치 또는 이전은 없다”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재설정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방공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문제, 국민 불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공관 사용자에 관해서는 “당분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가 애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낡았기 때문이란 인수위의 설명을 되풀이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