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 5년 만에 줄었다…윤 정부 ‘소극적 대북정책’ 반영

[2023 예산안]
국방부·외교부 예산안은 크게 늘어나
병사월급 인상·3축체계 예산 반영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오른쪽) 옆에 있는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통일외교안보 부처 예산안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예산은 크게 늘었으나,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대북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2023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더해 모두 1조4520억원이다. 올해 1조5023억원에 비해 3.35%(503억원) 줄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309억보다 5.3%(122억원) 준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714억원보다 3%(380억원)가 준 1조2334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식량·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력기금에 반영한 세부 내용을 보면 식량 지원에 753억원, 비료 지원에 1944억원이 배정돼 각각 식량 10만톤, 비료 14만톤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식량만 15만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2020년과 2021년에 견줘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국방부(57조1268억원, +4.6%)와 외교부(3조3206억원, +10%) 예산은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킬 체인·다층 미사일방어체계·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 예산(5조2549억원, +9.4%)을 늘렸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던 경항공모함(3만톤급)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병사 월급은 오른다.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100원에서 내년에는 100만원이 된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외교부 예산안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1686억원→2767억원) △소규모 무상원조(115억원→780억원) △아프리카 국가 원조(1768억원→2385억원) 등이 전체 증액분(3153억원)의 80% 남짓을 차지했다.

이제훈 권혁철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