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사용 기도 땐 한미 압도적 대응에 자멸할 것”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정부 입장 확고”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채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브리핑 갈무리

국방부가 핵무기 사용 다섯가지 조건을 명시한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에 대해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채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북한의 발표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