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윤 정부 들어 처음

북한자유주간 맞아 탈북민단체 등 행동 우려
북 ‘대북전단에 코로나 발병’ 과민반응도 고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23일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전단 등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오는 25일부터 탈북민단체의 대대적인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되자 통일부가 우려를 나타내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통일부는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데에는, ‘19회 북한자유주간’(올해 9월25일~10월1일)에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리고 이에 북쪽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할 위험이 높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방치하지 않았다’는 명분 쌓기도 염두에 둔 듯하다. 북한자유주간은 2004년 4월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채택을 계기로 미국의 ‘북한자유연합’과 국내 탈북민 단체 주도로 시작됐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탈북민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수사 당국에서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달 7~8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연설)에서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삐라 등) 오물들이 계속 쓸어들어오는 현실을 수수방관해둘 수만은 없다”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쪽 방역당국인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6월30일 “(삐라 등)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강원도 접경 금강군 이포리 지역 주민한테서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했다고 발표했다. 북쪽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무리수로 남북관계를 긴장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선례가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