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외교 좌표가 안 보인다”

박찬수의 직선 I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사무총장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재단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사무총장은 2년 전 <한국외교 업그레이드 제언>이란 책을 펴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외교관으로 일하는 36년 동안 한국 외교가 행정과 행사에만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정책과 전략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요즘 한국 외교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의 2년 전 제언은 그대로 유효하다. 북한을 비롯해 동아시아 정세는 위험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위기가 앞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과 방향에 대한 신뢰를 갖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외순방이나 정상회담 같은 행사가 매끄럽게 잘 치러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동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사무실에서 위성락 사무총장을 만났다. 위 사무총장은 북핵과 4강 외교를 두루 잘 아는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통한다. 2009~2011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문제를 지휘했고, 2011~2015년엔 주러시아 대사를 지냈다.

―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일 3국의 대잠 합동군사훈련이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 주변 정세부터 얘기를 해보죠. 미-중 대립이 사상 최고점에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 대립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고, 그 여파가 결국 국제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는 ‘미국·서방 대 중국·러시아’ 이렇게 큰 대립 전선이 있고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구도에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미국·서방 쪽에 설 수밖엔 없겠죠, 조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강도로 또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 문제를 판단하려면 주변 정세와 함께 일본의 지향점을 봐야 하는데,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조금씩 우경화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의 지향점까지 잘 감안해서 속도와 강도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전면 거부하고 오직 한-미 동맹만으로 새로운 시대 질서를 헤쳐나가겠다는 건 현실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여론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같이 보면서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우리 지향점과 너무 맞지 않는다면,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겠죠.”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한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근엔 잇단 미사일 시험과 포병 사격을 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데요, 누구도 7차 핵실험을 의심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뭘까요? 미국과의 협상 복귀는 물 건너간 거로 봐야 할까요?

“북한 의도를 해석하려면 잠깐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북한의 도발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지 않고 정상끼리 담판을 짓는 식으로 추진합니다. 김정은이나 트럼프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지도자인데,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선 트럼프가 북한 주장에 너무 많이 호응해줬어요. 그래서 회담 자체는 성과를 냈지만 미국으로선 그걸 그대로 이행하기엔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기대감이 극도로 올라온 상태에서 하노이를 갔는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성으로 돌변해서 북한 제안을 거절하고 많은 주문을 하니까 협상이 깨진 거고 그 후과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대로 협상이 되려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는 조금 덜 유연했어야 했고 하노이에서는 덜 강경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북한이 현실적 판단에 이르도록 견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트럼프가 바이든으로 교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교체됐죠. 북한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때도 불만이 컸는데 지금은 더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겠고, 그러니까 더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겁니다. 핵실험도 할 거고요.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걱정이 돼요. 다만 북한의 과거 패턴으로 보면, 핵과 미사일 시험 등으로 자기들 역량을 충분히 과시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방향 전환을 하곤 했습니다. 역량 과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협상에서 얻어내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저는 바이든 이후 새로운 미국 행정부를 겨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은 계속 도발하면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로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웠음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에선 나오는데,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전략·전술핵을 다 개발해서 전술무기를 갖고 남한의 구체적 타깃을 거명하면서 연습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또 헌법에도 명시했으니까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북한 비핵화 목표는 비현실적이니 수정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전직 외교관이고 한국 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수정하는 데 반대합니다. 미국 내부에선 군축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로 가는 여정이 어렵다고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사무총장. 김명진 기자 [e-mail]

― 미국 전술핵을 남한에 재배치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자는 주장까지 집권여당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 같은 방안이 실제로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두 방안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선 핵무장의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높은 건 사실이죠. 여론조사를 보면 핵무장을 지지하는 통계가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과연 가능하냐를 봐야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비핵화 논의를 180도 뒤집는 것이라 엄청난 정치적인 전환인 건데, 우리처럼 대외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서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를 견뎌내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핵개발을 하려면 국내 여론이 단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핵 정책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두 정파가 번갈아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핵무장은 옵션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전술핵을 들여오는 문제는 전혀 옵션이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요, 미국 주장은 핵이 어디에 있든 미국이 운송·투발을 단시간에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남한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건 북한 비핵화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공포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스런 거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술핵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이런 여러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는 옵션은 결국 한가지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핵우산)를 강화하고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확장 억지를 확실히 할 테니 안심하라, 이런 정도의 원론적 언급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정교하고 확실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 억지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북한을 대상으로, 또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한국 내에선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가령 핵 운용은 미국이 결정하더라도 한국이 더 많은 목소리를 갖게 하자, 그게 나토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국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자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정교한 걸 만들면서 평소 훈련에도 그걸 반영해야 합니다.”

― 조금 더 정교한 확장 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한반도 주변에 핵항모를 상시 배치한다거나 핵 투발 전폭기가 더 자주 온다거나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령 핵탄두가 미국 캘리포니아 등 여러 기지에 보관돼 있는데, 발사는 미국이 결정하더라도 관리나 운영 작전에 한국이 참여하여 핵우산을 보다 확실히 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겠죠. 유럽에선 나토 국가가 현지의 전술핵을 미국과 공동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중 갈등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 갈등까지 심해지면서 동북아에서 ‘북·중·러 연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되는데, 마치 1980년대를 보는 듯합니다. 이런 대결 구도가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저는 지금의 상황 특히 우크라이나 이후 상황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탈냉전으로 갔죠, 탈냉전 전기에는 조금은 더 미-러 사이에 협조가 있었고 후기에는 이게 대립적으로 흘렀는데, 여기에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에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탈냉전은 끝난 거고요, 지금 시대는 미-중의 큰 대립과 미-러의 극한 대립, 그리고 중-러 연대, 그러니까 세계가 미국과 서방 대 나머지 국가들로 선이 그어진 셈입니다. 이걸 신냉전이라 부르는 게 적절하냐 용어상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왔고 이 대립은 과거 냉전 시대 못지않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 북한 핵까지 고도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상황은 아주 엄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에요, 그러니 이 대립선 속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방과 같이 가는 수밖엔 없어요. 다만 서방에 속하면서도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 한반도 미래를 풀어가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야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설정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사무총장. 김명진 기자 [e-mail]

― 그런 점에서 보면, 경제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북한으로선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대외 환경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게 탈냉전 시기 겪었던 고립감과 패배감 때문이거든요. 소련 붕괴 이후 전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개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선회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북한만 유일하게 그 길을 가지 않고 핵을 만들어 살겠다는 특이한 선택을 했어요. 일화를 하나 얘기하면, 1990년 가을 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한-소 수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어요. 그때 김영남 외무상이 아주 냉랭하게 소련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살기 위해 핵무장, 꼭 ’핵무장’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북한 핵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상황이 3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세계는 다시 분열되고 중·러가 미국과 극한 대립을 하니까 북한은 중·러 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 심리를 부추길 거라고 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는데, 이건 2018년 이후 유지해오던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고 높은 수준의 도발이거든요. 미사일 모라토리엄은 중국과 러시아도 환영을 했던 건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려 하자 중국·러시아가 반대를 했어요. 나중에는 중·러가 미국이 낸 결의안을 비토했습니다. 아주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북한에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이 어떻게 대응할까, 핵실험은 미사일과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만약 이때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유엔이란 기구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 경제도 그렇지만 외교안보 상황이 총체적 위기인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중, 한-일 관계는 좋지 않고 한-미간엔 통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 우리 외교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에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제일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한말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고, 미-중 대립은 한국전쟁 직전의 미-소 대립에 비견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 있는 우리의 국익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한국전쟁 때는 사실 우리 경제가 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자칫하면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정말 엄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다진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방향에 대해선 저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더라도 얼마만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 쪽에 서지만 항상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중국이 지금은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가 자리를 잡는 때라 약간 관망하고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뭔가 강하게 대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에 서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적인 나라’ 범주에 집어넣었거든요. 일종의 러시아식 제재인데 한-러 수교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나라 관계가 수교 32년 만에 최저점이란 걸 뜻합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게 다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안정, 통일을 추구하는 데 제약 요인입니다. 거기에 북한은 우리한테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죠, 이걸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핸들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강화할지 또 중-러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잘 보이질 않아요. 가장 좋지 않은 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가령 미국 쪽으로 다가가면서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만나지 않는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압박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압박을 하면 좌표가 바뀐다는 인상을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경도되는 건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중국·러시아와도 그리 멀지 않은 좌표에서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그 좌표를 어디로 정할지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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