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 “흡수통일은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통일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냐”며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흡수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권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국민도 더 큰 자유를 누리니 그런 체제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다”면서도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흡수통일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정권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사회가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겪어보지 못했기에 과거 동구권에서 일어난 민중봉기가 쉽게 일어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저희 판단에 북한의 내부적 경제적 모순은 크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민생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국방분야 성취를 선전하는 것도 결국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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