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사용시 정권 종말” 경고…한·미, 가상 대응훈련 실시

미 항모, 3월 한반도 전개 방안 논의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화성-15형을 발사한데 이어 이틀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은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미국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양국은 3월 미국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미 국방부는 24일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한·미 국방부는 2023년 2월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핵우산)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고, 한·미 대표단은 2월23일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 진행한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한·미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도상(table-top) 토의하는 훈련이다.

특히, 미국은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27일(현지시각) 공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역내 핵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한 이후, 핵무기를 북핵 대응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 운반수단인 전략자산이 전개하면 당연히 그 안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면서도 “상시적으로 핵을 탑재한다는 뉘앙스를 줘 북한에 위협을 주는 효과를 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미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에스에스비엔(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다섯번째가 리차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부차관보 여섯번째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다. 국방부 제공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봤다.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 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은 권정근 조선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어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공개한 권 국장의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펜타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시연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진행한 데 이어 미군의 핵잠수함기지방문놀음을 벌려놓으려 하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 대결기도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미 핵 추진 항공모함(항모)을 3월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미 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미 7함대가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합류해 남중국해 해상을 중심으로 작전 중인 니미츠호가 입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항모가 한반도에 전개하는 건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해 10월 출동한 뒤 약 4개월 만이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