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방북 거부’ 북한 조평통 대신 외무성이 나선 속뜻은?

조평통이나 아태평화위 대응이 통상적
‘외무성’ 나선 건 남북 특수관계 부인 뜻?

2006년 8월4일 금강산에서 열린 고 정몽헌 회장 3주기 추모제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유품안치소에 분향하는 모습.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8월4일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를 계기로 추진 중인 금강산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외무성을 통해 밝혔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다뤄온 조직이 아닌 외무성을 내세워 이를 밝혀 눈길을 끈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남조선(한국)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며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태평화위는 1998년 현대와 금강산 관광 협력사업에 합의한 북쪽 서명 주체이며,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다.

북한은 이런 방침을 남북 당국 간 공식대화 창구 역할을 해온 국가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과 아태평화위가 아닌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 국장이 담화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적용했던 특수관계 대신 한국을 외국처럼 대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은 헌법상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로 여긴다. 이에 근거해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 있는 ‘경의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이름에는 ‘출입국’에서 나라를 뜻하는 ‘국’이 빠졌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것을 ‘출국’이라 하지 않고 ‘출경’이라 부르고, 북한으로 출경 때는 여권이 아닌 방북증명서가 필요하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