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국방부와 협상 더 힘들어”

미군기지 협상, 환경부 ‘부처갈등’ 하소연
“미국요구 수용하라며 국방부가 압박 가해”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 문제는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그 비용 부담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상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간간이 불거져 나오는 협상 관련 정부 부처 간의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미군 고위 관계자의 일방적 발언을 통해 진행 상황을 추측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안 이견 노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 안에서 ‘협상’하는 것이 더 힘들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환경부가 정부 안에서 힘들게 ‘협상’하고 있다는 상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부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이후 환경부에 미국 쪽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해 협상을 끝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미 동맹관계 악화 및 미군기지 이전 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내 환경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전례를 만들 수 없고, 우리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맞서 왔다. 이렇게 원칙적 태도를 고수해온 배경에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합의문에 가장 먼저 도장을 찍어야 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자리잡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연구해 온 채영근 인하대 법대 교수는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주무 부처가 정부 안에서 소수의견으로 공격받는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상대가 양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지난 4월 ‘토지 반환 실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정부 내 흐름을 읽은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 안 갈등조정 기능도 제구실을 못했다. 국무총리실은 이 문제에 손을 댄 흔적이 없고, 청와대가 몇 차례 조정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여론수렴 먼저 이뤄져야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오염 치유의 수준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일부 추상적으로 알려진 내용의 출처는 협상 주무부처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국방부나 협상 상대인 미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환경부가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쪽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만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미국은 자신의 오염치유 계획은 물론 한국 정부의 제안 내용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는 언론에 미국 쪽 불만만 계속 표출되는 것은 이후 협상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한 정부 입장과 협상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한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인 박근용 변호사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인데도 관련 정보의 부재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아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