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에 컴퓨터·통신기기 수출 규제 강화”

북 “별도 대응할 것” 경고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갖가지 종류의 제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북한은 ‘별도의 대응’을 언급하며, 북-일 관계의 파국을 경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의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현재 북한·이란·이라크·리비아 4개국에 5만엔(약 40만원)이 넘는 물품을 수출할 때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올 가을 개정해 모든 제품의 수출을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은 5만엔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 ‘암호 처리능력을 갖춘 직접회로’가 실제 시장에서 5천엔 이하로 팔리는 등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진 현실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그렇지만 겨우 10만∼20만원짜리 물품 수출을 군사전용 운운하면서 규제하는 것은 ‘제재에 골몰한 나머지 나온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북한은 극도의 분노를 나타냈다. 송일호 북-일 수교교섭 담당대사는 7일 방북 중인 일본 기자들과 한 회견에서, 일본의 대북제재는 “언어도단”이라며 “나중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더 강경한 물리적 행동’을 언급한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일본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일본이 비난할수록 더욱 강력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넘어 대결 국면에 들어갔다”며 “북-미 관계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2년 북-일 정상회담 때의) 평양선언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유연한 모습도 내보였다. 그는 북-일 교섭 재개에 대해 “준비만 갖춰지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응하겠다”며 “교섭 재개는 일본의 대응에 달렸다”고 말했다.

송 대사의 발언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무엇이 원인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