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이르면 10일 표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결의안’ 표결이 이번주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제재 결의안에 “더 강력한 물리적 조처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과 국제사회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보리는 10일 오전(현지시각, 한국시각 10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미국 등 7개국이 공동 제출한 북한 결의안을 논의한다. 일본과 미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 회의에서 결의안이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유엔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일본이 초안을 잡은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부품·기술, 자금의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유엔의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유엔헌장 제7장의 적용을 상정한 것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유엔의 군사개입까지 가능하다.

북한 결의안은 애초 8일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연기 요청으로 이번 주로 넘겨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게 낫다”며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안보리 전체 15개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은 15개국 가운데 중·러를 뺀 13개국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8일 “결의안엔 대북 제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본은 (거부권을 가진 중·러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표결 강행의지를 밝혔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한 구속력 있는 결의안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은 “(결의안이) 북한과 같은 나라엔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8일 외무장관 전화접촉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책을 협의했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결의안 가운데 북한 제재 문안을 빼거나 수정하는 쪽으로 막판에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표결이 연기되면서 초안 내용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찬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