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비공식 6자회담 설득…안보리 표결 연기시켜

갈림길 중국 어디로 ‘홀로 거부권’ 부담 피하기
우다웨이 10일 평양방문 금융제제 해법없어 고민

중국 외교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비공식회의를 열어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 대해 북한 결의안 표결을 수일간 늦춰주도록 요청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6자 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이날 오전 북한에 들어갔다. 북한을 협상의 무대로 끌어내 결의안 반대의 명분을 찾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활동으로,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10일 중 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차관은 9일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이런 중국을 ‘핵심 행위자’(key player)라고 추켜세우고, “중국 대표단의 평양 방문 결과가 나오면, 뉴욕 안보리에서 일을 진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 부부장의 평양 방문 결과를 지켜본 뒤,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설득하라=우 부부장은 11일 6자 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중국이 제안한 ‘비공식 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 부부장은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일 중국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논의했던 미국 쪽의 시각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임박한 안보리 표결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비공식 6자 회담’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중국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분위기 마련을 위해 북한에 미사일 추가 발사 등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먼저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북한 설득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를 피하라=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혼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일요일인 지난 9일 한국·일본 등 12개국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세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을 뺀 11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 7∼8일 13개 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전화외교를 펼친 데 대한 맞불의 성격이 짙다. 일본의 전화외교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였다면, 중국의 전화협의는 ‘안보리의 단합’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추측이다.

현재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뒤에서 ‘기권’도 할 수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본부 외교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혼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주장은 ‘미사일 훈련’에 대해 경제적 제재는 물론이고, 무력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둔 유엔헌장 제7장을 적용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지나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안보리가 분열하면 이란 핵문제 등 다른 사안에서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논리로 결의안 표결 움직임에 단호한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터진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보조가 흐트러지면 이란 핵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에 핵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해 놓은 상태다.

중국은 지난주말 미국에 안보리 표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일 결의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타격을 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않든, 중국 외교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건 분명한 것 같다. 뉴욕/박찬수 기자,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