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오염” 청문회 추진

국회 통외통위 의결…“16곳중 11곳 지하수 오염 심각”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실 협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된다.(<한겨레> 7월8일치, 18일치 참조)

열린우리당 최재천·우원식·정성호 의원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반환 기지 환경치유 협상 결과는 미국 쪽의 요구사항만 받아들인 일방적인 협상”이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보아가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통외통위가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짚어보는 비공개 청문회를 의결해놓았다”며 “여야 합동으로 이 청문회를 열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이 공개한 주한미군기지 협상 자료를 보면, 미국은 지하수가 오염된 반환 예정 기지 16곳 가운데 5곳에 대해서만 ‘바이오슬러핑’이라는 첨단 정화장치를 이용한 정화작업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슬러핑은 주로 기름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첨단기술로, 6개월 정도 가동하면 유류로 인한 오염을 모두 일컫는 ‘석유계 총탄화수소(TPH)’의 수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기법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은 “바이오슬러핑 방식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11곳의 지하수 오염도 매우 심각해 이들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정부가 오염을 치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미군 쪽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4곳의 기지 중 서울 동작구의 캠프그레이의 경우 지하수에 두께 5㎝가 넘는 기름층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런 곳들을 정화하는 데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현재까지 미군이 환경오염 조사를 완료한 기지들은 10만평 이하의 소규모 기지”라며 “앞으로 부산의 하얄리아 부대 등 200만평이 넘는 초대형 기지들의 오염조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현재와 같은 협상으로는 한국이 오염치유 비용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