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이견없다” 못박아

조지 부시

부시 ‘작통권 환수 한국 지원’ 발언 의미
환수 반대론자 ‘동맹 균열’ 명분 줄어
시기도 우리쪽 견해 최대한 반영할듯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최대한 지원해줘라”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은 최소한 미국 쪽으로부터 전시 작통권 환수에 이견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국내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먼저 부시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이 한국에 환수된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는 역대 국방장관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문회 등이 제시하는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논리의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 이들은 전시 작통권이 한국에 환수되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이는 한국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미국의 개입이 약화되고 △나아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해 왔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3월 이상희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명한 ‘지휘관계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TOR)에서 밝힌 향후 주한미군 위상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약정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대북 대비태세 및 억제력도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밝혔다.

한-미 연합사가 해체된다고 해도 4성 장군 체제가 존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말 그대로 한국의 뜻대로 해주겠다는 맥락이다. 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은 해·공군 위주에다 병력수준에서도 1만2천여명이 감축돼, 지휘체제의 변화가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 안에선 이를 주한미군의 위상 약화로 보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 내지 한-미 동맹 균열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5월 초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된 주일미군 재편안은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자아냈다.

재편안에 따라 미 본토의 육군 제1군단 사령부는 일본 자마 기지로 옮겨가 육·해·공 통합임무를 수행하는 거점사령부로 개편된다. 이로 인해 육군 지휘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이 기지가 사실상 미-일 육군 통합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실전부대를 지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바뀐다면 일본 안 미군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4성 장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 조건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사안이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문제였다. 군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문제 없음’을 확언했다고 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의 한국 최대 지원 발언은 전시 작통권 반환 시기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지원전력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갖는다”고 해석했다.

마찬가지로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통권 로드맵을 내놓을 때 관심사인 환수시기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걸 보여준다.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해줘라”라는 말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 문제를 놓고 2009년이냐 2012년이냐 해서 견해차를 보여왔다. 군 관계자는 “부시 발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전시 작통권 문제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