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한국 작통권 환수 최대한 지원”

야전지휘관 회의서 지시…“한국군 역량 공감”
주한미군 계속 주둔-4성 사령관 유지 등 제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의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미군 당국에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5일(한국시각)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탱크 콘퍼런스)에 참석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전시 작통권 이양문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군 고위 소식통이 24일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벨 사령관과 럼스펠드 장관이 “한국은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된 이후에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 △3성 장군으로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4성 장군 체제 유지 등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규모와 위상을 축소하지 않고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전직 국방장관 등 일부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안보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부시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양국이 협상 중인 전시 작통권 협상이나 한-미 동맹 재편 문제에 신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시 작통권 문제로 한-미 동맹이 균열되고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최근 전시 작통권 한국군 환수 시기를 애초 제시했던 2009년을 고집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한국 쪽에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자신들이 전시 작통권 반환시기로 제안한 2009년 시점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최근 부시 대통령의 이런 지시 내용을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 쪽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두 나라는 9월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9월 말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일정표(로드맵) 초안에 합의한 뒤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일정표에 합의한 뒤 내년 전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