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통권 이양 3개년 합동군사연습 제안

‘2009년 작통권 이양 관철 의도인 듯’

미국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에 앞서 이의 준비단계로 3개년 합동군사연습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앞서 단계별 합동군사연습 방안을 제의했다"면서 "이 방안은 작통권 이양시기를 포함한 3개년 단계별 합동훈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통권 이양시기(X년도)로부터 2년 전에는 한미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1년 전에는 한국군 주도로 훈련하되 미군이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X년도는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시기인 만큼 한국군이 정보, 작전, 감시, 정찰, C4I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훈련을 하고 미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이양받는 것으로 합의되면 2007년에는 한미 합동연습을, 2008년에는 한국군 주도로 훈련을 하되 미군이 지원하고, 2009년에는 미군은 참관만 하고 한국군이 단독으로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장 내년부터 작통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합동연습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벨 사령관이 한국측에 단계별 합동연습 방안을 제안한 것은 2009년 작통권 이양 의지를 관철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벨 사령관은 7일 한 조찬강연에서 "양국 정부가 작통권 이양 결정을 내리면 제 평가는 지금부터 3년간에 걸친 활발하고 조직적인 군사연습 등을 통해 전시 작통권 이양은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결과 2009년에는 한국의 단독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작통권 이양에 따른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기존 합동군사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이나 전시증원(RSOI)연습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3개년 단계별 합동군사연습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훈련"이라면서 "이 연습을 통해 부족한 분야가 드러나면 미측이 이를 집중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참의 다른 관계자는 "3개년 합동군사연습은 대규모 전력이 참가하는 기동연습 방식 보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북 억지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과 정보.정찰.감시 능력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