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분담 증액 노골적 요구

청문회장의 힐과 롤리스 크리스토퍼 힐(왼쪽)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이 27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한미동맹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롤리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 ‘불평’
“2009년 전시 작통권 이양…자연스러운 진화”

하원 한미동맹 청문회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한국쪽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7일(현지시각)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한미동맹 청문회에서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비인력부분 38%는 적절한 지원 수준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의 분담금 수준으로는 미군의 현상 유지도 버겁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분담금이) 대규모 삭감돼 요구분의 10%(6000만달러)가 부족했다”며 “군살을 깎고, 필요한 살까지 깎았지만 이제는 뼈까지 깎는 단계”라고 ‘불평’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오는 2009년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미국쪽의 방침에 대해 “야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뒤,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런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한국쪽이 주한미군 경비의 분담을 강화하고 적절한 훈련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투태세 확보에 필수적인 2대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작통권 이양에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대북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시 작통권 이양을 위해 한미연합사령관과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보고하는 ‘이행실무그룹’을 만들어 이행 과정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지상 전투여단, 육군 전투지원 요소, 공군 전투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휘관계가 수립되고 한국의 방어를 지원할 미국의 역할이 확정되면, 전반적인 미군 병력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안보환경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재래식 전력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화 단계”라며, “한국 정부 내 일부에서 이 문제를 주권 대 동맹의 문제로 규정해 분열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서 “벨 사령관이 한국군의 능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그는 유럽에서도 근무한 노련한 사령관인데 한국군의 전력은 유럽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