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하지 않아” “변화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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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학술회의
제1주제 : 남북갈등 해결의 길

햇볕정책은 성공했는가. 다시 말해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은 변화하고 남북갈등은 줄어들었는가.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햇볕정책의 성과와 북한의 변화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와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남북대화의 현장에서 쌓인 경륜을 바탕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전을 펼쳤다. 다만, 갈등의 해결책이 ‘평화를 파괴시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접점만큼은 확인했다.

“평화공존·화해노력 난파…햇볕정책은 신기루 변질”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복 대표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남북교류가 북한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표방해 온 평화공존, 화해, 민족통합 노력이 난파하고 있다”며 “두 정부는 남북관계에 ‘오아시스’를 건설하려 했으나 ‘신기루’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간 ‘평화공존, 화합, 그리고 민족통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무이의 첩경”이라고 봤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이자,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은 북한의 변화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불변론’이다.

그는 남북 교류가 진보·좌파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남북간 인적교류가 예외없이 보수·우파는 배제된 가운데 ‘진보·좌파’들의 ‘잔치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가 북한을 바꾸지 못하고 “북의 주문대로 남쪽이 길들여지는 공간으로 구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보수 쪽의 대안도 제시했다.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구걸’이나 ‘매수’와 같은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변화의 정도를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권유하면서, 이에 호응할 때는 응분의 ‘당근’으로 격려하고 불응할 때는 적절한 ‘채찍’으로 제재하는 강·온의 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한다.”

“북한 경제변화 입구 들어서…정치·군사 변화로 이어가야”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세현 상임의장은 ‘입구-출구론’을 내세워 반박했다. 이 대표의 논리는 단계를 생략한 출구론이라는 것이다. 정 의장은 “경제변화를 입구로 해서 시작된 변화가 정치·군사변화의 출구로 진행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과정”이라며 “출구론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입구론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변화는 이미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상징적인 변화를 거쳐 의미 있는 변화의 단계에 있으며, 본질적 변화의 단계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미 입구에 들어선 북한의 변화가 출구 쪽으로 계속 나아감으로써 정치·군사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햇볕정책을 자리매김했다.

정 의장은 “햇볕정책 이후 남북관계는 실로 상전벽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했다”며 이 대표의 ‘신기루’론을 반박했다. 햇볕정책은 남북경협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점→선→면으로 확대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버텨주는 구실을 해왔으며,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 조처와 2003년 3월 시장활성화 조처와 같은 가시적인 변화도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간 더 큰 평화를 위한 고차원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며 ‘한계’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남북 경협과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보수-진보로 나뉜 토론자들이 제기한 핵심쟁점 역시 ‘북한의 변화’였다. 김희상 전 국방대학원장은 “돈 좀 쏟아붓는다고 해서 북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연착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이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억압을 강화시키고 실패한 체제를 연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변화에 대한 포장능력이나 설명능력이 극도로 부족한 게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쪽의 적화통일 의도는 공식 문건일 뿐”이라며 “능력이 없는데 의지만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도적 시각에서 보수 쪽도 “피상적이고 표면적이라 할지라도 남북관계가 진전된 것은 인정해야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포용정책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진보 쪽의 낙관론을 경계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동복 대표와 정세현 의장의 발표는 북한의 변화 필요성과 평화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남남 갈등을 해결해야 남북 관계의 일관성과 장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용인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