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처 어떻게, “미사일때와는 차원 다른 재앙적 상황”

노무현 대통령(가운데)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한명숙 총리(맨 왼쪽), 송민순 안보실장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엄중경고-외교 돌파구 찾기 긴박

‘앞으로 핵시험을 하게 된다’는 북한 외무성의 3일 성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대응은 4일 오전에 나온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정부 성명은 정부의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핵실험 강행 때 북한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조율된 정부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북 메시지는 상황인식이 심각한 탓도 있지만,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이 실제로 실험을 강행했을 때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하게 알게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와 차원을 달리하는 재앙적 상황”이라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외교를 신속하게 복원시키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병행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성명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3일에 나온 것에 정부 관계자들은 내심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주에 집중된 한-일, 한-중, 중-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압력을 넣고자 연휴 직전인 3일 성명을 발표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이 막바지로 다가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중대 갈림길에 들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 대통령의 ‘냉철하고 단호한 대응’ 지시는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리적으로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상황 타개책은 두 갈래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중심으로 한 6자 회담 재개 등 외교적 노력, 남북 직접 대화 및 설득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그것이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진영에선 정상회담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등 고위급 특사 방북을 주문하지만, 정부는 앞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만들어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더욱 강도 높은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중·일 3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만드는 한편, 미국의 정치적 유연성을 이끌어내는 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창구를 통해 북쪽에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고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의사 천명에도 현재 진행중인 대북 수해지원은 계속 하기로 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