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불가피 가닥

개성공단의 문 닫히나 정부는 개성과 금강산에 체류중인 남쪽 인원들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단계적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 앞에서 9일 북한 개성을 다녀온 차량들이 돌아오고 있다. 파주/김종수 기자 [e-mail]

국제사회 대북 강경 요구-포용정책 유지 선택 기로
“대화단절론 해법 한계” “군사문제 분리” 신중론도

[북한 핵실험 강행 파장] 남북관계 총체적 위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공들여왔던 남북관계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동력을 잃은 채 국제정세의 종속 변수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기조와 보조를 맞출 것인지, 포용정책의 기조를 어떤 식으로든 유지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의 남북관계 단절이 ‘조문 파동’처럼 주로 남북 내부의 문제로 야기된 반면, 이번 핵실험은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특별기자회견에서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구체적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조율된 대응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지만, 대북 포용정책 기조의 변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대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수순으로 갈 경우,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 성과물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도 마냥 안전지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다. 한 당국자는 “유엔 결의안의 대북 제재가 정상적인 상업적 교역을 금지하는 수위까지 올라가면 정부가 이를 비켜가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은 제재 결의 여부에 상관없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뤄졌던 개성공단 1단계 분양은 다시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또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교사 연수 등에 지급하던 정부의 금강산관광 보조금 따위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과 금강산에 체류중인 남쪽 인원들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안전을 고려해 철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뿐만 아니라, 대북 교류 전반에서도 정부가 대북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쌀과 시멘트 등 대북 수해지원 물자의 추가 출항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간 교류 분야에서도 가능한 한 방북 자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부는 이날 오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교류 민간단체들에 전화를 걸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방북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내의 현실론에 대해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북한과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 관계가 개선됐음에도 남북관계는 5년 동안 냉각기에 접어들었던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복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 실장은 “강경정책은 사후약방문 격 처방으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은 다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렬 국제문제연구소 기획실장도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라며 “일방적인 대화 단절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