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교류 지원 잠정유보키로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보류한 가운데 10일 오후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쌀 적재함의 비닐 덮개를 덮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매칭펀드 방식 ‘일단 멈춤’…방북 자제 유도
“남북 마지막 안전판” 사업유지 밝히는 곳도

정부가 ‘북한 핵실험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대부분의 민간 교류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잠정 보류’를 유도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남북 민간 교류가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에 대한 매칭펀드(혼합기금) 방식의 지원을 잠정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매칭펀드 방식이란 민간이 모금하는 규모에 맞춰 정부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해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오래 지속되면, 정부 지원금액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짜놓은 대북 지원단체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5대 5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북 수해지원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북 수해 지원물자는 쌀 10만t 가운데 8만9500t이 수송됐고, 시멘트는 10만t 가운데 2만9500t이 북송됐다. 또 덤프트럭은 100대 가운데 절반이 수송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분간 민간단체들의 방북 자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북자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방북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이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일부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예정대로 방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민간교류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새로 벌일 수는 없지만 기존 사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문화협력위원장도 “이럴 때일수록 민간단체들이 방문해 북쪽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등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