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협등 한국 운신폭 아예 차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고삐 바짝 죄는 라이스 “결정 지켜볼 것” 고강도 압박
북한을 제외한 5개국 협력특 구축뜻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발언은 보기에 따라선 한국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다. 지난 15일 결의가 채택됐을 때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한국이 취할 특별한 추가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정부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이스 장관은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며 예외 없는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한국, 중국 등이 나서지 않는다면 유엔 제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가 긴장 고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자연스런 우려도 이해한다면서도 직설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운신 폭을 미리 차단한 이유다.

그는 특히 “한국이 모든 대북 활동을 재평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미리 쐐기를 박았다. 지난달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을 염두에 두면서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장래에 대해 한국의 결심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서울에서 한 발언을 보면, 미국은 금강산 관광 대가로 제공된 거액의 현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와 가까운 미국의 두뇌집단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라이스, 힐의 발언은 유엔 제재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 순방의 목적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의 포괄적 전략에 대한 지지 결집이라는 것이다. 순방국 목록에 러시아를 마지막 순간에 포함한 데서 드러나듯,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의 장기적 포석으로 대북 압박과 고립을 노린 5자 협력 틀을 짜려 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의 나머지 5개 당사국 압박의 단일전선은 미국이 북-미 직접대화를 거부하며 강조해온 외교적 해결의 핵심이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추구하는 포괄적 전략에 대해 △지역내 전략적 관계 강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안 전면적 이행 △북한에 대한 비확산 대책 △지구적인 비확산 대책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결의안 1718호를 미국의 비확산 정책 최대 무기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유엔판으로 보고 있다. 결의안 1718호라는 새로운 도구를 대북 압박을 위한 5자 협력의 고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 것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