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PSI에 참여하는 등 결의 이행할 것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일문일답
북 2차실험땐 고립 더 깊어져

-제재 이행과 관련해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꺼림칙하지 않나?

=우리는 매우 강력한 결의안을 갖고 있다. 긴장 고조에 대한 지역 국가들(한국·중국)의 자연스런 우려를 이해한다. 우리(미국)도 그렇고 모든 당사국들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중국 쪽 이해를 구할 방안이 있나?

=모든 나라가 위험물질 교역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결의안으로) 확산방지구상과 다르지 않은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다. 각국의 협력과 정보공유, 때에 따라선 항공기의 강제착륙이나 선박 나포·승선도 요구된다. 이런 강력한 새로운 도구를 작동시킬 방법에 대해 일련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이 이행하지 않을 결의안에 찬성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관한 징후가 있다는데?

=분명하게 주시하고 있고,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북한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방어적 군사조처를 계획하고 있나?

=아니다. 일본, 한국과 방위협정에 따라 정상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안보를 위협하는 환경 변화가 분명할 때에는 방위협력과 동맹의 의무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게 당연하다. 우방들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 현재의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처를 얘기하지 않는다.

-대북 제재 목표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추가 진전을 막는 것인가?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킨다는 목표는 여전하다. 이는 6자 회담과 공동성명의 목표이다. 소련 붕괴 이후 리비아, 남아공 등이 핵능력을 포기했다. 북한도 이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한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모든 대북 활동을 재평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다. 그런 결정의 많은 부분은 북한 행동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