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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국발 대북 시나리오 2제

등록 2006-10-23 19:25수정 2006-10-23 19:43

“전면전땐 인명피해 100만명”

“한반도 전쟁시 90일간 미군 5만2천명, 한국군 49만명이 전사하는 등 궁극적으로 100만명 이상 숨진다. 또 미국의 전쟁비용은 610억달러(약 61조원)에 이르고, 한국의 경제손실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1994년 예상치…“미국 군사적 선택 사실상 불가능”

〈뉴스위크〉는 30일치 인터넷판에서 1994년 5월19일 당시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월리엄 페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김정일은 그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핵폭탄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1994년 북핵 1차 위기 때 빌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했다가 철회하고 북한과 협상을 택해 제네바합의에 이른 배경과 아프간·이라크 전쟁 수행으로 더욱 어려워진 현재의 미국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은 94년 한반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 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을 이용해 핵시설만 제한적으로 공습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북한이 한국을 맞공격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포기했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전쟁시) 사상자 예측은 지금도 94년의 평가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더욱이 94년엔 주한미군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았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도 않았다며, 지금 처한 미군의 상황이 그때보다 나쁘다고 지적했다.


미 합참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선 이라크 주둔 해병대를 모두 철수해 바로 한반도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aip209@hani.co.kr


북한내 친중 쿠데타 가능성?

미 언론 “김정일 축출 뒤 중국식 개혁할수도” 보도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몇몇 자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에서의) 친중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안 친중인사들이 중심이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축출 가능성이 싹트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 30일치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잡지는 “과거에는 중국 관리들이나 학자들이 북한에서 중국식 정권교체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구상에 대해 콧방귀를 뀌었지만 북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토론이 전례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북한의 돈줄이 되고 있는 중국의 4개 주요은행이 대북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올들어 중국이 식량수출의 3분의 2를 줄인 점에 주목한 이 잡지는 “중국이 북한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70%인 하루 1만1천배럴의 석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확실히 그럴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전 관리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뒤를 이을 온건파 북한지도자 그룹에는 중국 스타일의 경제개혁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도울 것이라고 믿는 친중 군부인사나 테크노크라트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권력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쿠데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쿠데타를 실행할 힘이 있는 북한 군부 주요인사들의 학문적 배경이 러시아군사아카데미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친중인사들의 쿠데타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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