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대화했던 94년에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

미, 왜 대화거부하나?

“기본합의서의 잉크가 마르자마자, 북한은 미국을 속였다.”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작심한듯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핵심 이유였다.

매코맥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일 대 일 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앞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미국이 6자회담의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말을 들어봤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은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미 양자접촉을 해왔다면서, “북한의 직접 대화 요구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양자협상은 이미 실패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994년 사례를 들었다. 그는 “북-미가 양자협상을 통해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지만, 북한은 합의서 서명 직후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 가동으로 미국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혜택이 먼저 제공됐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할 시점이 되자 합의가 깨졌다”고도 했다.

‘전세계 대 북한’ 구도 선택
일각 ‘수동적 공격성’ 지적

그는 “만약 (북한이) 또 미국만을 상대한다면 그런 식의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런 위험성을 지닌 양자대화보다는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 결의 형태로 북한의 행태에 경고를 보내는 지금의 상황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에 도달하는 데 더 낫다”고 말했다. 갈수록 커지는 양자대화 여론에도 “다른 나라들은 모두 밖에 서 있고 미국 혼자서만 북한에 손가락질하는 상황”을 다시 만들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2차 북핵위기를 다룬 〈한반도의 과제〉를 펴낸 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는 25일 미국의 이런 외교 자세를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말했다. 수동적 공격성은, 자신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상대가 반응하도록 해 손실을 입게 하고, 때로는 과잉반응을 일으켜 자멸하도록 만드는 태도를 뜻한다.

손원제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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