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BDA 조사결과 근거로 북한 합법계좌 해제”

중국 당국이 해제결정…BDA 관련 미측 조치내용 공개
유명환 외교차관, 국감서 밝혀

미국이 조만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중국 정부 당국이 그 결과에 따라 BDA에 동결된 합법적인 북한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 재무부에서 그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확정지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나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푸느냐 압수하느냐 문제는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BDA문제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한 배경을 묻는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한 뒤 "이런 형태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방안은 `금융제재 해제 후 6자회담 참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북한에 대해 미국측도 BDA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11월 하순께 열리면 회담을 전후로 미 재무부가 주도해온 BDA 조사가 매듭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당국의 합법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베이징 북미중 3자 비밀회동에서 BDA 문제와 관련된 모종의 타결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도 "BDA 조사결과를 미국이 마카오 당국에 통보하면 마카오를 관할하는 중국 정부의 결정 아래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400만달러 가운데 문제없는 자금을 북한에 돌려주는 방안으로 북미중 3자가 의견을 모은 듯하다"고 말했다.

유 차관이 소개한 이 해법은 한미가 9월14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인성 조준형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