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송민순 “친미도 반미도 아니다”

대북인권결의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지 여부를 두고 “보편적 가치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김장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작전권 환수 선택 단계 지났다”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기존에 제기됐던 반미발언과 대미관 논란, 북한 핵실험과 외교정책 책임론, 대통령과의 ‘코드맞추기’ 등을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됐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결정 외에는 특별한 새 쟁점이 등장하지 않은 채 기존의 주제들만 다시 뜨겁게 가열됐다.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이날 청문회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둘러싼 전날의 국회 파행의 여파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각 출석’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오전 11시23분에야 가까스로 시작됐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6·25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의원들 스스로 강조하면서도 외교안보라인 첫 청문회는 시작조차 힘겨웠다. 이날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쟁점은 ‘반미주의자’ 논란과 송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었다.

“왜 송 후보자가 반미주의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정의용(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송 후보자는 “저 스스로도 왜 그런지 알기 어렵다. 30여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반미적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한미관계에 대해 3C, 즉 컨설테이션(협의), 코디네이션(조정·공동작업), 컨서트(조화)의 자세로 일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이해봉(한나라당) 의원은 “미국과 가까운 우등생이었던 후보자가 자리를 위해 DNA 바꿨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따졌고 송 후보자는 “친미도, 반미도 아니고 국익을 최우선시하며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가 10월 한 포럼에서 “미국이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고 발언해 미국과의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추궁과 “맥락이 잘려나가고 의도가 왜곡됐다”는 송 후보자의 해명도 여러번 되풀이됐다.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낙제점이란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다들 잘못됐다고 대통령과 후보자만 잘했다고 한다. 북 핵실험 등 중대 외교실정에 깊숙이 관여한 책임이 있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게 마땅하다”며 후보자의 책임론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진(한나라당) 의원도 “참여정부 북핵 낙관론의 중심에는 송 후보자가 있다”며 “북핵사태로 인해 포용정책을 비롯한 모든 외교안보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송 후보자의 과거 발언으로 볼 때 적합한 인물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이툰 파병 연장? 김장수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 “그동안의 파병성과와 이라크 정부의 요구,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e-mail]

북한 핵실험 파문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대책을 추궁하면서도 한나라당은 한미공조 강화와 포용정책의 폐기, 열린우리당은 포용정책의 지속 추진을 주장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한 일”이라고 적극 환영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는데 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의 역할이 뒤바뀐 느낌이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전향적 모습을 보인 것이 새롭다”며 송 후보자를 추켜 세웠지만,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은 “체재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체재 위협으로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이는데 대북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인권결의안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결정할 때 당정협의도 공론화 과정도 안 거쳤는데 이러니까 오만하고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도 송 후보자는 특유의 독특한 비유법과 굽힘 없는 태도로 답변에 나섰고, 이는 다시 어법과 스타일을 둘러싼 공방전에 불을 붙였다.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진 의원의 질문에 송 후보자는 “전시작통권 환수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꿔 앉는 것이며, 서로 자산을 공유하면서 운용 방법을 바꿔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좌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운전석에서 아예 내리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6자회담 고속도로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1차선, 중국은 2차선을 달리는데 북한은 역주행하고 있고 우리는 갓길로 가다가 길이 막혀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한국은 고속도로 중앙을 달리고 있다”고 맞섰다.

송 후보자는 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송민순은 화끈한 ‘노의 남자’ 아니냐”고 꼬집자 “센세이셔널한 표현일 뿐”이라고 응답했고, 반미주의자라는 의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받아쳤다. 임종석 의원은 “국제외교에서는 비유와 위크가 훌륭한 효과를 내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고 설화만 일으킨다. 앞으로는 평범하고 덜 재미있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송 후보자의 집과 외아들의 병역 문제 등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특별한 논란꺼리는 되지 않았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