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축’ 달·라·졌·다

부시

‘북한은 악의 축’ → ‘9.19 이행 첫 걸음’
미 대북정책 베를린접촉 때 이미 변화

1월 베를린 양자 회동에서 베이징 6자 회담으로 이어지면서 ‘9·19 공동성명의 초기조처’(2·13 합의)를 엮어낸 북한과 미국의 다음 행보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다소 성급한 감이 있지만, 뉴욕-평양을 연결하는 셔틀외교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한반도 상공에 잔뜩 끼었던 암운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13일(현지시각)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적극적 평가는 이를 뒷받침한다. 베를린 북-미 회동에서 나타난 대북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9·19 공동성명 이행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협상팀의 노고를 치하했다. “독재자에겐 시간표를 줄 수 없다”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직접대화 절대 불가’를 외치던 그의 예전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종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말한 그는, ‘배신행위’ ‘북핵 용인’이라는 강경 보수파와 민주당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이라크 수렁에 빠진 그가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성과에 목말라한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라이스 장관도 이날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소식에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 안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부시 대통령이 모든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 안에서 대북정책의 콘센서스가 굳게 이뤄져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를린에서 이뤄진 ‘일정 부분’의 합의가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결정이었다면, 베이징의 3단계 5차 6자 회담은 북한 쪽이 비핵화 약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전략적 화답을 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뒤늦게 밝혀진 일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직접 재가로 이뤄진 미국의 전략적 결정은 1월 베를린 양자 접촉에서 북한에 통보됐다. 당시 힐 차관보는 김계관 부상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한달 안 해결 △실무그룹에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해제 논의 등에 합의했다. 대북 직접대화와 이를 통해 나온 합의사항들은 북한이 미국에 적대정책 전환의 상징으로 해제를 요구해온 것들이다. 베를린 접촉은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대북 신뢰구축 조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주요국 정상·국제기구 대표 발언

라이스 장관의 말대로 “인내하고 창조적이고 힘든 외교가 엮어낸 결과”로 북-미 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쪽 회담 고위관계자의 표현대로 ‘대어’를 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간의 상호신뢰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초기조처 이행에 따라선 비디에이 문제에 이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6자 회담 직후 힐 차관보가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위해 북한의 김 부상을 뉴욕으로 초청한 것은 양쪽의 신뢰가 쌓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북-미 관계는 1994년 제네바 합의(핵동결)와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관계 정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다. 베를린 회동이 2·13 합의를 낳았고, 조만간 열릴 뉴욕 회동은 어떤 합의를 낳을지 주목된다. 북-미 관계의 급물살이 점쳐지는 이유다. 물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