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시작통권 2012년 1월 이양 합의

전시 작통권 환수 로드맵

“한국쪽 의견에 미국 동의”…내일 서명 예정

한국과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2012년 1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기기로 합의하고, 23일(한국시각 24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공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미 고위 당국자 사이의 전화 협의에서 미국 쪽이 전시 작통권 이양 시점을 2012년 1월로 하자는 우리 쪽 의견에 동의했다”며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쪽이 전시 작통권 이양 시점을 2011년 10월로 늦출 수 있다고 알려 와 2012년을 고수한 우리 쪽과의 차이가 3개월로 줄었다”며 “미국 고위 당국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견고한 지속을 위해 3개월을 더 양보해 달라고 요청해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통권을 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 사이에 넘기고 받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시점을 두곤 한국 2012년, 미국 2009년으로 견해가 갈렸다. 두 나라는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 이양 시점을 결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7~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구정책구상(SPI)을 통해 한국 쪽 주장에 가깝게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장수 국방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작통권 전환 시기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23일 회담에서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기 타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장관은 22일 출국했으며, 워싱턴에 이어 일본 도쿄를 거친 뒤 26일 돌아온다. 일본에선 규마 후미오 방위성 장관과 군사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21일 ‘북핵 해결 전에는 전시 작통권을 이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작통권 이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북한 핵 문제와 연계시켜 전시 작통권 이양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2일 낸 ‘결의안 관련 입장’을 통해 “현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전환 일자를 확정하기로 한 한-미 합의를 파기한다면 동맹국간 사이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전시 작통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아래서 핵우산이 계속 제공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6S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