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압박하라“ 중국 압박

■ 라이스 한-중-일 순방 결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방문에 대한 미국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일치한다. 6자회담이 계속 열리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리란 점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 “북한을 고립시키는 공세적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걸 미국 고위관리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다른 선택’으로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거나 북한의 불법교역을 더욱 강하게 차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라이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표현하는 등 고도로 계산된 유화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라이스의 강경한 발언도 북한을 압박해 회담에 불러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주권국가’란 단어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표현보다는 한발 진전된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기본 태도가 바뀐 게 아닌 만큼 북한이 쉽게 호응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를 수행한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라이스 순방이 북한 유인보다는 중국을 통한 압박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투로 말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발비나 황 선임연구원은 “라이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 대해선 더 열심히 협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이스 순방을 통해 미국과 (온건한 접근을 선호하는) 한·중 사이의 갈등이 풀렸다고 보지 않는다. 라이스의 방문 목적은 특히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지 갈등을 완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복귀를 기다려주는 ‘마감시한’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여름을 넘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오는 6월까지는 미국이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발비나 황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차기 6자회담 개최일자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북한이 나오지 않으면 종결을 선언하는 방안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그 시기를 지금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라이스 장관이 이번 한·중·일 방문에서 나름대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과 북한의 반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라이스 장관이 ‘다른 선택’을 언급한 데 대해선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 중인 박봉주 내각총리가 중국의 설명을 듣고 북한으로 돌아간 뒤 나올 북한의 반응이 회담 재개 여부를 가름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g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