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매년 평균 9.6%씩 늘린다

2012년까지 GDP 3.0% 수준으로…논란 예상

‘국방중기계획’ 발표

국방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국방비를 2012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1995년 이래 국내총생산의 2%대를 유지하던 국방비가 18년 만에 3%대로 올라선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래 지속돼 온 국방비 증액 기조를 두고 사회적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08~2012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예산을 평균 9.6%씩 늘려, 전력 확충과 군 구조 개편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보다 9.9% 늘어난 26조9321억원 규모의 200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기계획 기간 작전 지휘·통제시설과 조기경보기 등을 갖춰 2012년 한국군 주도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차기 유도무기(SAM-X) 등 267가지 방위력 개선 사업에 5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한된 국방비로 국방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사업축소·폐지 등을 통해 이번 중기계획 기간 5천여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 병력 3만명과 육군에서 군단 1개, 사단 23개가 줄어들지만, 장군 수는 줄지 않는다. 국방부 당국자는 “장성 감축은 2013년 이후라야 부대 해체·감편과 연계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대해,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된 군비 증액은 그 자체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군비가 늘어난 만큼 사회적 통합과 양극화 대책 예산 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안에 국방개혁실과 전력정책관 등 육군 장성 보직 네 자리를 늘리는 국방본부조직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안 국장급 육군 장성 보직은 기존 네 자리에서 여덟 자리로 100% 늘어, 육군의 자리 늘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S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