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평화 경제협력 복합지대로 거듭나야”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이틀째인 14일 오전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부산/박종식 기자 [e-mail]

[200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심포지엄 이틀째

‘200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역할’을 주제로 부산 해운대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3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은 14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소통과 평화로서의 물류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지역협력의 가능성과 동북아시아 평화의 시금석으로서 개성공단을 평가하고 전망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안병민 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이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성-평양간 철도 도로 개보수사업 등 정상회담의 성과에 바탕한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를 전망했다.

오후 회의에선 개성공단 개발의 공동사업자인 토지공사의 김은종 개성사업처장이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했다.

미국쪽에서 본 개성공단에 대한 다양한 인식(고든 플레이크 미 맨스필드재단 소장)과 ‘평화경제’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의 사례(김연철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놓고 역시 한중일에서 3명의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비무장지대 중심 ‘평화시 개성’ 건설…화해협력” 제안
“거점협력 통해 경제통합 기반마련…공동번영” 강조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 김연철 / 김은종 / 고든 플레이크

한반도 평화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이제는 복합적인 평화경제지대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위해 개성관광 열차 운행, ‘평화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두번째 세션인 ‘동북아시아 평화의 시금석,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작은 평화지대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전면적인 평화와 경제협력의 복합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개성관광 열차는 남북 주민들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화해협력 중심의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성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 △중요 문화재 개보수를 위한 공동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환경친화적인 관광 편의사업(숙박 등)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개성이 평화경제의 상징인 만큼 다양한 화해협력의 상징들도 필요하다”며 △비무장지대 중심의 ‘평화시’구상을 개성에 건설 △통일식물원, 통일동물원 마련 △남북한 전통문화 공동복원 협력 등도 제안했다.

개성공단이라는 거점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개척하자는 것이다.

김은종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처장은 공동사업자로서 개성공단 2·3단계 개발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개성은 내륙에 위치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배후도시가 취약해 대규모 생산시설 입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타 인프라 설치 등에 따른 경제성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보다는 적정 규모 산업단지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산업단지 496만㎡, 관광 165만㎡, 상업·생활 165만㎡)에 대해서 업종은 노동력 부족 등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동집약형 산업보다는 합성수지, 원사 등 재료형 산업과 기계·전기·전자 부품산업 중심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사업은 2008년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이후에는 공장입주와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3단계 사업 (기존 구시가지 인접 1361만㎡ 포함 총 3140만㎡) 의 경우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교통·물류와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래의 변화로서 “북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을 해주경제특구 등 제2, 제3의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산업별로 차별화된 남북경제협력특구를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든 플레이크 미국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미국내의 다양하고 때로는 회의적인 시각을 소개하면서 개성공단의 전망을 북한 핵 문제와 연결지어 내다봤다. 그는“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의 2차 확장을 실제로 밀어붙인다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회통과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며 “북한이 기꺼이 핵무기나 생산한 핵 물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핵 야망을 포기할 때에만 개성공단이 ‘동아시아 평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순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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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으로 북 교통망 현대화해야”
한·중·일 경쟁력 강화 방안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과 물류 / 한철환 / 안병민 / 엘렉산드로 프론초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과 물류’라는 주제로 열린 제3세션 토론회에서, 한철환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국의 물류 산업이 한·중·일 동북아 3개국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으며, 따라서 동북아 물류 협력체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물류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치지하는 비중을 검토한 결과 한국 4.7%, 중국 2.9%, 일본 4.7%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물류산업의 고용 흡수 효과도 한국 5.8%, 중국 5.4%, 일본 4.9%로 한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요 컨테이너터미널의 이용료를 살펴봐도 한국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부산항의 이용료를 100으로 봤을 때, 상하이와 칭다오는 이와 비슷한 102.5와 99.7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 고베항은 177.8, 도쿄항은 178.4로 한국의 거의 두배에 이르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정부의 규제 수준이 가장 낮았다. 중국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정부 개입이 심각해 선진물류 기법을 흡수하는 데 단점을 갖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일본 항만들은 지차제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교수는 동북아 물류산업의 ‘경쟁과 협력’을 위해 △해상 운송과 도로·철도 운송을 결합하는 화물 통합운송시스템 구축 △동북아 여객 항공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화물 통합운송시스템 방식으로 ‘철도페리 시스템’을 제안한 뒤, “이 운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수송비는 기존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비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반면, 수송시간은 20~40%까지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객운송을 위해 한·중·일 간 항공셔틀서비스를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특별여권이나 3개국 공용비자 도입,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비자면제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부산/이용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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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화물 운송중심, 한반도 적합”
한국의 물류경쟁력

제3세션 토론회에서는, ‘10·4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북한 교통·물류망 현대화를 위해선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은 다자 간 협력을 통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마련의 필요성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꼽았다. 남북 교류협력의 주요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인데, 식량이나 비료 지원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1년에 2000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복선 철도 1㎞를 건설하는 데 250억~3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2000억원은 인프라 건설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안 센터장은 이외에도 △대남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북한 지도부의 안보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북한을 자연스럽게 세계 및 지역경제 통합 추세에 동참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국제적인 재원 마련 필요성으로 들었다. 그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은 북한에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도 대북 사업의 안정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센터장은 ‘10·4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산~봉동 간 철도 화물 운행 등이 동북아 지역의 교통·물류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의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단절된 대륙교통권과 해양교통권의 연결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 육상교통망 현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한 단일 운송시장 형성과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렉산드로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 과장도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건설 재원을 충당하며, 이후에 철도 사용에 따른 이익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재원 조달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 연결은 동북아 모든 국가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윈-윈’ 사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산~하산을 선박에서 철도 수송으로 대체하면, 북시베리아에서 한국으로 수송되는 석탄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당연히 한국 제품들도 물류비용이 낮아져 수출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는 “북한도 화물 통과를 통해서만 연간 4천만~5천만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