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실효성 논란

정권 바뀌면 흔들릴 가능성
한나라 “국회 동의 거쳐야”
통일부 “일관성 갖자는 것”

22일 국회에 보고된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는 2008∼2012년 5년간 남북관계 정책의 원칙과 목표, 사업방향 등이 담겨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마다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월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이산가족 교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증여·상속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정비가 추진된다. 통일부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방법이 없다”며 “통일 이전이라도 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검토작업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남북 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목표를 위해 △개성공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등 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단계적 투자와 지원 확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 강화 및 북한 경제발전 토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번 계획이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합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차기 정권 정책과의 연속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 보고’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동의’ 안건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한나라당 쪽은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의 심의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재원은 전년도 국회에서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범위 안에서 충당하게 된다.

한나라당 불참 속에 신당 의원들만 통일부로부터 제1차 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차기 정부의 성격에 남북관계 정책이 변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 정권 임기 말의 기본계획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재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계획은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그 틀 안에서 그해 그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지만 국내와 남북, 국제 상황에 따라 진폭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계획 수립의 취지가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기본계획도 여야 추천 전문가와 보수·진보단체들이 고루 모인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