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년사설 “남북경협 확대” 강조

신년공동사설 발표

북한은 1일 당 기관지 <로동신문> 등 세 신문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쪽에 10·4 남북 정상선언의 “철저 이행”과 남북 경협 확대를 강조했다.

공동사설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의 10·4 선언과 관련해 “북남 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며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공동사설은 대남 관계에서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올해 사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공동사설은 북핵문제와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자주 평화 친선”이란 일반적 구호 아래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주장했다. 공동사설은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를 올해 구호로 제시했다. 95년부터 신년공동사설은 그해 북쪽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년사 구실을 맡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은 “북한이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현실적으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쪽의 유연한 반응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북한이 핵 불능화와 성실한 신고를 조속히 이행하여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선 정상회담 합의를 북핵문제 및 재정부담과 연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성관광 등 돈이 안 드는 사업은 이행하겠지만, 조선소 건설 등은 재검토하고, 수천억원이 드는 철도·도로건설 협력 등은 북핵 해결 이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 이행 재검토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북한이 반발하니까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사고방식으로, 냉각기가 필요하면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채널 유지를 위해 1월 중 당선인 특사를 파견하고, 북한도 부총리급 이상 인사를 취임식에 보내야 한다”면서도 “특사가 전할 메시지는 북한이 북핵 불능화와 성실한 신고 등 2·13 합의 2단계를 완료해야 남쪽이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혁철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