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했던 ‘평화 버팀목’…돌파구 없이 ‘봉쇄’ 넉달

금강산 관광 10돌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외금강 구선봉과 동해선 관광도로에서 북쪽 지역으로 들어가는 금강 통문 초소.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돼 한산한 모습이다. 고성/김명진 기자 [e-mail]

금강산 관광 10년 되돌아보니

연평해전·핵실험 등 난관 잘 버텨내다
지난7월 관광객 피격사망 이후 길막혀

1998년 11월18일 관광선 ‘금강호’가 강원도 동해항을 떠나 금강산으로 가는 첫 뱃길을 열었다. 50여년 닫혔던 남과 북의 경계도 처음으로 터졌다. 그로부터 10년, 금강산 관광은 숱한 고비를 넘어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그러나 지금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흔들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태어났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98년 6월 500여마리 소떼를 몰고 방북길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합의했다.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다. 1999년과 2002년 6월 포탄이 오간 두 차례 ‘연평해전’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금강산 가는 길은 끊기지 않았다. 국지적 충돌의 전면적 분쟁으로의 확대를 막는 남북 신뢰의 ‘생산기지’로서, 금강산 관광은 ‘평화사업’의 가능성을 현실로 피워냈다.

거친 비바람 앞에 잠시 주저앉기도 했다. 1999년 6월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 사건, 2002년 9월 태풍 ‘루사’, 2003년 4월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관광은 열흘에서 수십일씩 멈춰서야 했다. 2003년 8월엔 아버지를 이어 금강산관광을 이끌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대북송금’ 특검 파문 속에 목숨을 버렸고, 금강산관광도 1주일간 중단됐다. ‘퍼주기’ 논란 속에 관광대가 송금은 ‘핵개발 전용설’ 등 민감한 정쟁의 대상이 돼,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발걸음을 제약했다.

금강산관광 일지

그래도 금강산 관광은 한발씩 나아갔다. 사업 초기 현대아산을 ‘자본잠식’으로 몰고갔던 수익성 문제도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2003년 육로관광을 기점으로 반전에 들어섰다. 해마다 일시불로 주던 관광대가를 2003년부터 관광객 1인당 50달러로 지불 방식을 바꾼 것도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초기 4년 동안 50만명에 그쳤던 관광객은 이후 꾸준히 늘어, 2005년 6월7일 100만명을 넘었고, 올해 7월11일까지는 195만6000여명이 금강산을 찾았다. 그동안 북에 지급된 관광대가는 모두 4억8천여만달러로, 북한의 외화 수입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7월11일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가는 길은 다시 막혔다. 중단 4개월여, 남쪽의 경제적 손실은 현대아산과 민간 협력업체, 고성지역 상권을 합쳐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산했다. 사건 발생 초기 남북은 남쪽 정부의 진상조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 사업재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급변사태 논의,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남쪽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등이 겹쳐 불거지며 관광 재개는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정영철 현대사연구소장은 17일 민화협 주최로 열린 금강산관광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선 재개-후 개선’의 방향에 따라 6·15와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조처로서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전단 해결, 기숙사 등 개성공단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 금강산 관광을 개별 현안 차원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존재했던 반면, 지금은 남북관계의 전체 틀 속에 금강산 관광이 갇혀버린 만큼 대응책도 큰 틀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권고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