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막아라” 주변국 외교협의 잰걸음

미, 다음주 4개국 순방
북-미 직접협상 갈수도
일 “요격 검토”로 압박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강행을 거듭 공언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정책 조정관 노릇을 할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를 6자 회담 참가국인 한·중·러·일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주변국들의 외교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6자 회담 수석대표를 북한에 보내 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내주초 서울과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를 방문해 ‘6자 회담의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특사의 4개국 순방에는 미국 6자 회담 수석대표로 승진한 성 김 북핵 6자 회담 특사가 동행할 예정이다. 보즈워스 특사의 일정은 애초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외유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즈워스 특사의 이번 협의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를 포함한 북-미 고위급 직접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이 강하다. 그는 순방 기간에 북한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접촉 여부는) 순방지에서의 협의 결과와 북한의 반응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등지에서 북한 당국자와의 회동 가능성 또는 3월 중 북한 방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애틀랜타에서 조지아공대가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26일 회의가 끝난 뒤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이뤄진다”며 “시점만 남았다”고 말했으나 역시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공사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쪽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0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미는 미사일 협상을 통해 위성발사를 중단할 경우 위성발사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러시아 등이 위성발사를 대행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북한은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발사를 유예했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 인공위성 발사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부부장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북아 정세와 6자 회담 진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위성 발사와 상관없이 6자 회담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자국 영해와 영토에 배치된 미사일방위(MD) 시스템을 이용해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요격을 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심각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10%대의 지지율로 실각 위기에 놓인 아소 다로 내각이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일본 정부의 대북정보 담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요격은 일본 정부의 대북 위협 카드가 아닌가 한다”며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워싱턴 도쿄 베이징/류재훈 김도형 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