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재개 급물살 분위기에8·15때 ‘방향전환 메시지’ 가능성

정부 대응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은 이명박 정부에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북-미 관계가 대화 재개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북-미관계 급진전 가능성은 낮다며 파장 축소에 나섰다. 한 정부 당국자는 4일 “클린턴이 가더라도 일단 여기자 석방 문제만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당국자는 “이번 건을 계기로 다른 문제도 같이 풀린다는 식으로 전망하면 결과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판단은 너무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물안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여기자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라면 소속 방송사 대표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이 갔을 것”이라며 “클린턴은 1994년 북핵 문제 타결의 계기를 만들었던 카터 전 대통령보다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국가이익은 한-미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관리에도 걸려있다”며 “우리 정부가 궤도 수정을 통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방향 전환을 위한 계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가 꼽힌다.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비핵·개방·3000 구상에 비춰봐도 이제 핵문제 해결이 다가왔으니 이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뜻을 밝히고, 6·15와 10·4선언을 이행할테니 대화에 나오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지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만나서 통크게 문제를 풀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ㅇ씨와 최근 나포된 연안800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현 전 장관은 “추석 전에 ㅇ씨가 돌아오게 하려면 8·15 때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